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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7775 , 줄수: 52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첨부 여부 등


■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의하여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해양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6. 27.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47호, 제130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129항,  Ⅷ 제45항
 

 

 

    등기선례2-129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사업시행자가 등기명의인과의 합의가 성립되어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블 수 없으므로 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로 보아야 한다.

89. 11.23 등기 제2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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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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