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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625 , 줄수: 59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된 4필지토지에 새기계기구추가의 목록기재변경등기시 수수료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A, B, C, D 4필지의 토지에 새로운 기계, 기구를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1. 수개의 부동산에「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각 등기부에 동일한 기계·기구목록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는 이를 기타등기로 보아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개수에 관계없이 1건의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2. 또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개수에 관계없이「지방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1건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2011. 6. 3. 부동산등기과-10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6조, 제42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4호, 제132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19항
 

 

 

    등기선례 5-919

건물 증축등기신청 등의 등기신청수수료

가. 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에 대하여는 건물표시 변경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등기신청수수료액(1,000원)에 따라야 하고,

나.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변경, 기타의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수수료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수수료액(5,000원)에 새로이 추가가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이 되며,

다.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추가 등기는 기타 등기로 보아 그 등기신청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개수와는 관계없이 기타 등기신청수수료액(1,000원)에 따라 산정해야 된다.

(1997. 8. 4. 등기 3402-606, 8. 28. 등기 3402-651 각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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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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