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845 , 줄수: 59
확정판결받은 후행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경우 선행가처분권자의 승낙서첨부여부


■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소등기신청서에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 6. 8. 부동산등기과-11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72항, 제629항, Ⅵ 제57항, 제458항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위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Edit by Lawpia.com



이전 :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거래가액의 기준
다음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된 4필지토지에 새기계기구추가의 목록기재변경등기시 수수료
2012/10/03 (10:54)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