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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252 , 줄수: 23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거래가액의 기준


■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 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거래가액의 기준

1. 등기원인서면인 매매계약서와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2.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서상의 매매예정금액이나 등기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한 매매금액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11. 5. 30. 부동산등기과-10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45조, 제57조제4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47조의6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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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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