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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713 , 줄수: 27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대위이전등기신청가부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인 피고들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판결에 기하여 직접 피고들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피고들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금전채권 또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는 자기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1. 5. 3. 부동산등기과-8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873항,  Ⅶ 제12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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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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