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964 , 줄수: 14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부동산등기법」제2조에 의하여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2011. 5. 3. 부동산등기과-8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278항

Edit by Lawpia.com



이전 :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되기전에집행된 가압류에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있는경우 수리여부
다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대위이전등기신청가부
2012/10/03 (10:56)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