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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7206 , 줄수: 75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되기전에집행된 가압류에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있는경우 수리여부


■   「임대주택법」제18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집행된 가압류에 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임대주택법」제18조제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임대주택법」제18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경료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다하더라도 이를「임대주택법」제18조제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011. 8. 31.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제18조, 부칙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6. 26. 자 80마146 결정,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바73 전원재판부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78항
 

 

 

    등기선례3-778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대지권등기가 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락자는 우선 경락허가 결정 및 동 확정증명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기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집행법원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동시에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가압류기입등기 후의 소유권등기와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 말소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촉탁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별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1.6.26. 등기 제1362호


  대법원 1980.6.26. 자 80마146 결정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본집행이 집행목적달성 불가능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의 가압류 집행의 효력

【결정요지】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취소기각】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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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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