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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794 , 줄수: 27
입주예정자있는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부기등기 신청경우 금지사항부기등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적극)

등기신청수수료는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주택법」제40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고,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1. 8. 26. 부동산등기과-16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주택법시행령 제45조,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제1333호
참조선례 :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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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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