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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857 , 줄수: 71
구「지적법」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부터 시행된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1965. 5. 10. 지적복구 된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는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등기권리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20. 부동산등기과-13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전의 것) 제13조, 구 지적법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부개정된것) 제10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59항,  Ⅶ 제146항, 제389항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6493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등기선례5-459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1913. 10. 1. 사정받은 후 1962. 3. 14. 신고에 의해 소유자가 종중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1963. 11. 30.에 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상에는 1962.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멸실된 토지(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3. 11. 30.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 및 이를 근거로 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복구 기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12. 2.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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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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