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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308 , 줄수: 42
회사가 상호변경후 흡수합병된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바로 합병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   갑 회사가 을 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259항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5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유무 및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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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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