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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585 , 줄수: 18
한필지 전부가 매매목적물 - 그중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경우 환매특약등기 가부


■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목적물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은 민법상 환매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환매특약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2011. 11. 22. 부동산등기과-2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90조부터 제595조까지, 부동산등기법 제5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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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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