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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099 , 줄수: 45
영업을위해 건물에설치한 서버컴퓨터및관련시설을「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 근저당권의 목적 가부


■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한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에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그 건물과 함께「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의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011. 11. 11.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제4조, 재단저당등기규칙 제33조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29항,  Ⅵ 제328항, Ⅷ 제3항  
 

 

 

    등기선례5-429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국사가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ㆍ무선통신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국사는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해당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7. 2. 3. 등기 3402-8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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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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