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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775 , 줄수: 15
금융기관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법인의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업무의 법무사법위반


■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신청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2011. 11. 17. 부동산등기과-218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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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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