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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678 , 줄수: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할수있는지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 없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법무사가 촉탁기관으로부터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무사도 등기소에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사는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1. 23. 부동산등기과-2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79조, 법무사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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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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