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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3877 , 줄수: 17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2012. 1. 16. 부동산등기과-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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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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