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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896 , 줄수: 17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국가(세무서)가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2. 2. 10. 부동산등기과-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112항, 제75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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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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