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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3998 , 줄수: 17
학교장이 조례 또는 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신 명의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감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자신의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였다면, 학교장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을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된 학교장은 전세권설정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다만 촉탁서의 등기당사자는 소관청 교육감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위임관계를 표시하여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12. 2. 10. 부동산등기과-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81항, 2009. 2. 2.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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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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