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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424 , 줄수: 45
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 적용토지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인지세납부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의해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 16. 부동산등기과-1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8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2항
 

 

 

    국가등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협의계약서에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등과 개인이 공동으로 협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등이 가지는 위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인지세법 제7조 참조) 국가등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원인 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등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6. 3. 18. 등기 3402-1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6조 제1호, 제7조, 제8조, 동 시행규칙 제3조

주: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8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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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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