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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576 , 줄수: 50
농협중앙회의회사분할로 근저당권이전받은 신설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없이 직접 근저당권말소변경등기가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2012. 3. 2. 시행)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이들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등기된 기존의 근저당권을 신설되는 자회사의 명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회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2. 13. 부동산등기과-2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10,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7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41항, Ⅷ 제263항
 

 

 

    등기예규제375호

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제정 1981.02.04 등기예규 제375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시행과 동시에 중앙회가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시)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말소 등기 신청시 중앙회로 명의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1. 2. 4. 등기 제8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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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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