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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007 , 줄수: 54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또는명칭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등으로확인되는경우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31조),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12. 1. 4. 부동산등기과-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1항, Ⅵ 제76항, Ⅶ 제71항, Ⅷ 제106항
 

 

 

    등기선례2-91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등기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이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징세의 확실을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 참조) 매도인의 인감증명이나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갈음할 수는 없다.

87. 7. 23 등기 제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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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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