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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331 , 줄수: 12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가능일의 첫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   주택법 제40조제1항의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입주가능한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2. 2. 7. 부동산등기과-21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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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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