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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7571 , 줄수: 44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는 동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44항, Ⅷ 제350항
 

 

 

    등기선례5-744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지법 부칙 제16조 참조),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7. 12. 10. 등기 3402-99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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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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