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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7789 , 줄수: 22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시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 변경등기의 선행 여부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는 동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령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2. 1. 4. 부동산등기과-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제13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9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45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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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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