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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836 , 줄수: 60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2012. 2. 13. 부동산등기과-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530항, Ⅵ 제22항, Ⅶ 제26항, Ⅷ 제25항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판시사항】

 교회의 법적 성격(=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재산의 귀속형태(=총유) 및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의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 방법

【판결요지】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등기선례5-530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최초 종교단체 등록시 교회명칭을 "○○○교회"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로 등기를 한 후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교회"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이경우 등록대장상 교회명칭을 먼저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교회명칭을 등록하여 등록대장과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교회와 새로이 등록된 교회는 동일 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1997.12.22. 등기 3402-103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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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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