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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150 , 줄수: 63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시 개정전부칙“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으로 해당등기 말소가부


■   부동산등기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5. 10.) 부칙 제2조에 의한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규정은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이 시행된 2011. 10. 13. 이후에도 종전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012. 3. 30. 부동산등기과-6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8하,1808]

【판시사항】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 방법

【판결요지】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2002.9.15.(162),2091]

【판시사항】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 부칙 규정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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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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