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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9306 , 줄수: 59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농지 과수원 국한여부 및 채권면제여부에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시행령 적용 시 담보목적물이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존부 여부(소극)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12[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중  제3호 가목 1) 내용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담보목적물은 농지나 과수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담보목적물에 제한이 없으며 나아가 제3자의 담보물 제공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관련하여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 법령 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2012. 4. 4. 부동산등기과-66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23호, 제137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64항
 

 

 

    등기예규제623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제정 1987.03.06 등기예규 제623호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 87.3.6.선고87마15결정)  


 등기선례4-96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이 영농자금융자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설정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이 영농자금을 융자받고자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농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고 이와 별도로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5. 12. 21. 등기 3402-8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0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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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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