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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519 , 줄수: 23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22호) 4. 가. 단서에 따른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에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전자서명을 희망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나 근저당권변경(감액) 등기 시 위임장 등에 그 희망하는 당사자의 날인을 생략하고 작성한 서면을 스캐닝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그 당사자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제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스캐닝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등기위임장이나 전자확인서면에 첨부하는 신분증 등을 스캐닝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정보도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2. 4. 4. 부동산등기과-6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전자서명법 제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제3항
참조선례 : 2009. 2. 6.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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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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