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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819 , 줄수: 4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


■   승역지 지역권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4. 24. 부동산등기과-7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4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03항
 

 

 

    등기선례3-50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등기의 직권말소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당해 토지의 등기용지에 존재하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은 기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등기 등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90.11.8. 등기 제2181호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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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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