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112 , 줄수: 65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대지 필지별로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지권등기는 대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구분건물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2. 3. 9. 부동산등기과-5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0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821항, Ⅴ 제914항, 제916항
 

 

 

    등기선례4-821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위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영수필증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되면 이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위 분양자가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비록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의 특성상 변경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도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

(1993. 8. 24. 등기 2113 질의회답)  


  등기선례5-914

대지권표시등기 신청시의 등기신청수수료 금액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대지권표시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취득하고 있는 대지권에 대하여 단순히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분건물 1개당 금 1,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대지권의 사후취득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는 실질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의 이전효력이 있으므로, 구분건물 1개당 금 5,000원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7. 6. 30. 등기 3402-468 질의회답)


   등기선례5-916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대지의 등기신청수수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대상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등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구분건물별로 납부하되, 그 대지에 대하여도 필지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7. 8. 6.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72호

 

 

Edit by Lawpia.com



이전 :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
2012/10/04 (09:17)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