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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267 , 줄수: 46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 3. 19. 부동산등기과-5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제143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2항
 

 

 

    등기선례5-212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종중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신탁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종중이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오는 제한은 상속인들로부터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단계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1997. 12. 9. 등기 3402-9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참조판례 :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
참조예규 :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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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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