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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7336 , 줄수: 83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   등기기입의 누락에 대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발행된 등기필증 원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변동 사실을 대장 소관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에도 소유권변동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면 등기부의 기재 누락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착오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 원본뿐만 아니라 유루발견에 따른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한 다른 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등기관의 착오로 해당 등기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3. 21. 부동산등기과-5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7호,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559항, 제605항, Ⅵ 제428항, Ⅶ 제357항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등기예규제67호

등기공무원의 등기필증 발부와 등기의 추정

제정 1965.02.03 등기예규 제67호

등기공무원으로부터 권리증(등기필증)이 발부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65.2.3.선고64다1481판결)


   등기선례5-559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등기필증 사본에 의하여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 발견이 있을 때에,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유루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등기필증의 사본에 의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1996. 12. 4. 등기 3402-926 질의회답)


   등기선례5-605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환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면, 일응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 7. 등기 3402-1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
참조예규 : 제716호, 제786호, 제899호
참조선례 : Ⅰ 제60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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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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