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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974 , 줄수: 18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례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승계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면제여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소극)

 연기군 및 청원군·공주시 소유의 부동산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유로 승계되는 부동산은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률에 별다른 면제규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지번 변경 포함)에 따른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12. 6. 15. 부동산등기과-11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7조제3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2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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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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