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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893 , 줄수: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2012. 5. 14.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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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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