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438 , 줄수: 19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확인서면에 첨부할 수 있다.

 (2012. 5. 14. 부동산등기과-9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항

Edit by Lawpia.com



이전 : 집합건물법 제정이전건축된 구분건물법정대지이외토지에대한 구분건물의최종소유자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다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0/04 (09:24)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