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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856 , 줄수: 27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2. 5. 30. 부동산등기과-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9항, 제6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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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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