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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861 , 줄수: 17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2. 5. 21. 부동산등기과-10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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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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