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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005 , 줄수: 28
검인대상부동산에  착오로거래신고하여 등기를마친경우 거래가액등기를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은 “신청착오”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5. 18. 부동산등기과-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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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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