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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578 , 줄수: 17
선박의 국적상실로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박의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첨부정보로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요구하고 있을 뿐(「선박등기규칙」제21조,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선박등기규칙」제32조를 말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3호의 말소등기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 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가 첨부되었다면 등기관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말소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12. 6. 28. 사법등기심의관-18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선박등기규칙 제3조, 제21조, 제22조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제103조, 제116조, 선박등기법 제5조, 선박법 제2조, 제8조제1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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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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