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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505 , 줄수: 25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민법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 적용 여부


■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제2항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는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병녀(분가하여 미혼인 상태에서 1987년 사망)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갑남, 을녀(1941년 혼인으로 타가입적), 정남이 있는 경우에는 을녀가 병녀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을녀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위 민법 제1009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남, 을녀, 정남은 균등한 비율로 병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2012. 8. 31. 부동산등기과-168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6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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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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