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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266 , 줄수: 51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   1.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경정 및 분필등기에 의하여 판결의 부동산 표시를 토지대장 및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경우에는 종중도 제한없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2012. 7. 18. 부동산등기과-140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29항, Ⅷ 제344항

 

 

    등기선례4-229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분할되었다면 판결 경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표시를 대장상의 표시와 일치시킨 다음 분필등기(원고의 대위신청 가능)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4. 7. 14. 등기 3402-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55조, 제56조,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예규 : 제17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3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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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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