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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433 , 줄수: 61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2012. 8. 21. 부동산등기과-16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50항, 제753항


 

 

    등기선례3-750

등기명의인의 신청으로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 가부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시키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을은 그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93.3.13. 등기 제620호
참조판례 : 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등기선례3-753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부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갑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93.1.13. 등기 제78호
참조판례 : 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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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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