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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877 , 줄수: 37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 표시 증명서면


■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부동산등기법」제65조의 건축물대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제1128호, 제14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51항, Ⅶ 제155항, Ⅷ 제82항, 제157항
 

 

 

    등기선례5-251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수동의 건물이 대장상 기재 자체로 보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대장상에 증축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977. 3. 18. 등기 3402-198, 8. 1. 등기 3402-600 각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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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시 이에 터잡은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여부
다음 :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2012/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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