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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393 , 줄수: 5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시 이에 터잡은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여부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압류권자 등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부동산등기법」제29조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며, 승낙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할 수 없다.

3.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음을 주의)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2012. 8. 29.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01항, Ⅲ 제286항, Ⅳ 제472항
 

 

 

    등기선례2-401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등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7.11. 6 등기 제64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예규 : 464항

주 :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받은 자 등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84, 87, 89, 92, 94, 95항 참조)


    등기선례3-28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2. 8.25. 등기 제1845호


    등기선례4-472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제3자 "병"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병"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을"은 "병"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가처분권자 "병"이 승락의무가 있는 제3자인지는 실체법상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1994. 2. 19.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84항, 제89항, 제9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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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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