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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850 , 줄수: 13
공유자 지분일부에 가등기·처분제한의 등기후 나머지지분 전부 일부에 등기신청시의 지분 특정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직권말소 대상인지 여부(소극)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신청은 각하대상이지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기재를 보충(특정)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등기 등이 되지 않은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2012. 8. 2.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3호, 제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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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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