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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541 , 줄수: 12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경우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 선행여부


■   「상법」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산법인의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예규 제1087호 2.에 따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2. 8. 30. 부동산등기과-16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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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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