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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332 , 줄수: 19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현황이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13.02㎡, 주차장 32㎡”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면, 사진 등 소명자료 및 그 건물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10. 19. 부동산등기과-20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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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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