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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100 , 줄수: 15
공공하수도 설치를위하여 하수도법에의한 사용재결을 득한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2. 9. 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25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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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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