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935 , 줄수: 33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철차 판결의 이행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그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1필지의 특정부분의 면적을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예규 제639호, 등기선례 4-219).

2.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 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화해조서 등)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판결(화해조서 등)에서 등기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 것)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734호).

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원고 또는 피고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패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204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55호, 제1214호

Edit by Lawpia.com



이전 : 처분제한 등기를 위해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경우와 보존등기
다음 : 공공하수도 설치를위하여 하수도법에의한 사용재결을 득한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
2012/11/21 (14:44)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