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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466 , 줄수: 32
처분제한 등기를 위해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경우와 보존등기


■  처분제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과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서면으로써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호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란,

①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대장소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과 함께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참조).

②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판결과 함께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말소대상인 소유권보존등기가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마쳐진 경우에도 같다.

2.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직권 보존된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갈음하여 첨부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2. 10. 17.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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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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