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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743 , 줄수: 17
협의에의한 상속재산 분할등기후 재협의에의한 경정등기 신청경우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방법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 방법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20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9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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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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